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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조무사 관련 법규

보금메디컬은 쳬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자격 취득과 취업을 최우선으로 합니다.
의료법
  • 가) 의료법 제27조 (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)
  •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.
  • 나) 제80조 (간호조무사)
    •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시도지사의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.
     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.
    • ②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, "면허"는 "자격"으로, "면허증"은 "자격증"으로 한다.
    • ③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,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  • 다) 제80조 (간호조무사의 자격)
    •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한다.
     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.
    • 1. 초·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
         (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
    • 2.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(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 또는
         초·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"라 한다)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
         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
    • 3.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흥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
          사람(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
    • 4.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
    • 5.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
         자격을 취득한 사람
    • 6.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, 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   •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   •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·자격인정,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·평가,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  • 라) 제80조의2 (간호조무사 업무)
    •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    •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.
    •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  • 부칙 제1조 (시행일)
    •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4항, 제21조제2항제13호, 제33조제10항, 제36조의2, 제63조,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, 제21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, 제2조제2항제5호, 제80조, 제80조의2,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(이 법 시행 당시 설치, 운영 중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한한다)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제2조 (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관한 경과조치)
    •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제52조의제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으로 본다.
  • 부칙 제3조 (간호조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)
    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
  • 부칙 제4조 (간호조무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
    •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
  • 부칙 제5조 (법률 제11252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예정에 따른 경과조치)
  • 제60조의제3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"제7조제1호" 및 "제7조제1호 또는 제2호"로 본다.
  • 제 80조 (간호조무사)
    •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② 간호조무사는 제 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, “면허”는 “자격”으로, “면허증”은 “자격증”으로 한다.
    • ③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
  • 제2조 (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)
    • ① 삭제 <2016.12.30.>
    • ② 접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[골절]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(患部)를 조정(調整)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(施術行爲)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.
    • ③ 침사는 환자의 경혈(經穴)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.
    •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(灸:뜸질)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.
    • ⑤ 접골사, 침사, 구사(이하 "의료유사업자"라 한다)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제17조 (준용규정)
  •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「의료법 시행령」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32조와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중 제6조제2항, 제15조, 제17조,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, 제30조, 제40조, 제4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보건복지부장관"은 "시·도지사"로 한다. <개정 2010.3.19., 2016.12.30.>
  • - 간호조무사 관련 법규 및 규칙
    - 노인장기요양법 제 23조
    - 정신보호법시행규칙 제7조
    -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
    - 결핵예방법 제18조
    -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, 제22조, 제29조
    - 노인장기요양보호법시행령 제11조
    - 노인장기요양보호법시행규칙 제24조
    -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1조
    - 영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
    - 유아교육법 제20조
    -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재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
    - 지역보건법 시행 규칙 제4조
    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28조

  • 위의 기타 법령에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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